법령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도10763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][공2023하,1494] 식품위생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022년
2. 대법원 2022. 12. 15. 선고 2022도8824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〈「세무공무원 작성 심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사건〉[공2023상,28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
3. 대전고등법원 2022. 6. 24. 선고 2021노39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절차법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1년
4.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. 9. 16. 선고 2018고합119, 2019고합26(병합)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)·조세범처벌법위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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